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 확보문제는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재정주권운동으로 증세를 추진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전략과 증세 논쟁'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의 조세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기존 '부유세 방식'보다 '재정주권' 방식의 복지국가 증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지재정 확충과정에서 대중적 복지주체로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재원마련 참여를 통해 복지국가 논의에서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하고, 여기서 마련된 자긍심을 바탕으로 부자들을 압박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실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는 대중주체 세력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만약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이후 지켜내려는 복지주체 세력이 굳건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기득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의 저항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연구실장은 그런 만큼 "복지를 직접 얻는 수혜자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이를 연계하는 지역 NGO들이 복지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전통적 복지국가 운동세력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보편복지를 요구하는 일반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연구실장은 "복지국가 재정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 대중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