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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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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한상률 비판' 직원 복직여부 24일 판가름

1, 2심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김동일 前 나주세무서 조사관의 복직여부가 오는 24일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김동일 前 조사관은 16일 세정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9년 6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한 후 복직을 위해 2년6개월 동안 어둠의 터널을 건너왔다"며 "오는 24일이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김 前 조사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복직과 명예훼손 등 2가지다.

 

김 前 조사관은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허위 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김 前 조사관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해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또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前 조사관은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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