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창목·정진향 국민대학교 교수는 28일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회·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조세회피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속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 이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논문은 조세회피수준을 장기현금유효세율, 장기법인세부담액유효세율과 방법의 조세회피 변수로 각각 측정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과 분산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홍창목·정진향 교수는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의 정확성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회피 변수로 사용한 장기현금유효세율과 장기법인세부담액유효세율, 이 둘을 산업중위수로 조정한 것 모두 조세회피수준의 증가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정확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창목·정진향 교수는 또 "조세회피 수준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의 분산간의 관계는 내생성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현금유효세율과 장기법인세부담액유효세율에서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Desai and Dharmapala(2006) 조세회피 변수들은 비유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장기현금유효세율과 장기법인세부담액유효세율의 유의성마저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결과를 볼 때 조세회피 수준의 증가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들(재무분석가 포함)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이나 정보비대칭을 증가시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어렵고 부정확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외부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정보비대칭을 증가시켜 그들간에 의견불일치를 증폭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교수는 다만 "이번 연구는 다른 조세회피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한계점은 조세회피 변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 오류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대체적 조세회피변수들을 이용해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