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사진>은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방향은 맞다"며 "다만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원동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조세연구원 9층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세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다수의 다른 나라의 경우 중앙징세조직이 있어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 지방세를 걷고 있다"며 "지방세는 현재 수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한)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이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 원장은 다만 "징수업무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해 테스트를 거쳐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는 지방세에 비해)금액도 크고 국세청의 징수인력이 (지자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서 지방세보단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아울러 "체납행정은 효율성과 투명성의 문제"라며 민간위탁에 힘을 실었다.

조 원장은 "현재 총 체납액 12조7천억원 중 7조7천여억원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부가 이를 들고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기가 힘들다"며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노력도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의심의 눈이 있어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민간에 주어졌을 때는 객관적으로 해봤는데 징수가 되지 않더라고 하면 결손처분을 결정하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