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의 창간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조세입법과 세정을 감시하며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납세자에게는 많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창달에 깊이 이바지한 세정신문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세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세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난해하고 전문적인 세법과 이와 관련한 조세사안에서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정신문이 당국과 납세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가장 주요한 원천이며 경제정책, 나아서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의 환경 변화 속에서 조세의 새로운 정책적 역할이 부단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납세자와 학계, 언론 등이 힘을 합쳐 올바른 정책수립과 입법, 그리고 집행을 위하여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진정한 국익과 공리가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한국세정신문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이 과정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세정신문이 정부와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가계, 기업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위에서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에 따라 합당하게 조세부담이 나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하게 어려운 납세자들을 부과과정에서 혹은 부과된 재원의 지출과정에서 적절하게 배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납세자들의 2세들이 빈곤의 세습과 부족한 교육으로 미래의 사회에서 비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부재정의 장기적인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도록 배려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조세와 재정이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조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4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이 더 공정하게 발전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