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허창수)의 추가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발표, "지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4.3배나 늘었다"며 "이는 그동안 이뤄진 법인세 인하덕분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소비와 투자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 소득재분배 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실용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는 전경련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된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보신(保身)주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감세정책의 혜택을 입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그로 인한 세수가 증가했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은 탈세가 잦아들었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며, 비법인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납세효과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불안정해진 재정건전성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는 재정지출을 긴축하겠다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때 법인세 추가감세를 주장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자신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추가감세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 사태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세제개편안과 연동해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