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가 총 14개 수사·조사·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은 2위, 국세청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12일 국세청·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총 14개 수사·조사·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 및 기능의 차별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수사·조사·규제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앞당겨 측정해 공개했다.

측정결과 수사·조사·규제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지난해 대비 0.22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후 부패행위 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 감점을 반영한 점수인 종합청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61점을 획득, 영예의 1위에 올랐다.

관세청은 8.60점을 획득해 공정위와는 0.1점차로 아쉽게 2위에 머물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8.56), 환경부(8.56)가 그 뒤를 이었다.

청렴도 하위기관은 검찰청이 10점 만점에 7.53점을 획득해 불명예를 안았으며, 농식품부(8.03), 경찰청(8.08)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8.46)은 8위에 랭크돼 중하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대비 청렴도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기관은 0.26점 상승한 고용노동부(8.47)였으며,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기관은 0.60점이 하락한 농림수산식품부였다.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0.6%로 지난해(0.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지난해 대비 0.17점 하락했다.

이는 업무의 투명성·책임성 관련 인식점수가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부청렴도는 8.67점으로 지난해 대비 0.18점 상승했으며, 인사업무에 있어서 금품 제공률, 예산집행의 위법·부당 집행률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낮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회 각 계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자 시범 도입한 전문가 평가 및 관련 산하단체·직능단체 등의 업무관계자 평가에서는 관세청이 8.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부(7.92), 농식품부(7.80), 공정위(7.69) 순이었다.

하위기관은 금융감독원(5.90), 국세청(5.98), 금융위원회(6.36), 검찰청(6.70)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관계자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1.0%로 민원인 대상 결과(0.6%)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제공형태는 반복적·정례적 제공(66.7%) 응답이 일회성 제공(33.3%) 응답의 두 배로 나타났다.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 결과와 청렴도 결과 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징계기준 및 처벌수준의 엄정성 항목'으로, 내부청렴도는 8.69점인 반면,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6.84점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위에서 세분화해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로 확대했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지방청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같은 기관이더라도 하부조직 단위별로 청렴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일선현장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별로 부패행위 징계자가 있는 경우와 청렴도 측정시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점하는 제도를 신규 시행한 결과,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큰 기관은 국세청, 경찰청, 국토부 등이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인 기관들로, 내부 자정노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은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 수에 비례해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부패행위자의 직급이 높고 부패금액이 많을수록 감점이 커진다.

권익위는 아울러 측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조치도 강화했는데, 국토부·관세청 등이 이로 인해 감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측정결과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수사·조사·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1차 측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약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