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영업자의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12일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이슈&진단 21호)' 보고서를 통해, 낮은 소득과 과당경쟁 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42만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에 달하며, 경기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다.

경기도 자영업자 142만명 중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었으며, 고용인원의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 성격이 강했다.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인 18만6천여명으로 전국평균 9.7%보다 높았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혜택은 적어 각각 6.3%, 6.7%에 불과했다.

더욱이 도매상이 강요하는 무자료거래와 높은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중 소매상인은 도매상이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형할인마트의 2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런 만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