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세급체납액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면서 작년 세금 체납액이 2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0년 세금 체납액 총액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2008년 19조3천억원, 2009년 20조6천억원, 작년 22조2천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세금 체납액인 22조2천억원은 작년 예산 292조8천억원의 7.6% 해당하는 규모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라며 "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체납과 탈세에 대한 감시와 징수만 철저히 하더라도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