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가 30일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은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외환자유화를 악용해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거래 등을 통한 외화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자본유출입인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부산세관의 불법 외환 거래 단속실적으로 보면, 올 8월말 현재까지 외환사범(95건, 3천170억원), 자금세탁(16건, 469억원), 재산도피(5건, 936건) 등 불법 외환거래를 116건, 4천575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7%, 금액은 102%나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대표적인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배나 급증했다.

특히 자금세탁의 경우 관세청 전체 단속에서 부산세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4.7%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2.8배나 증가했다.

강 의원은 "무역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편승한 기업의 역외탈세·횡령·비자금 조성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高 우범산업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분석 활성화와 검․경․FIU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재산도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기업과 국민들이 외환신고절차 등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를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홍보에도 힘써달라"며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과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 협력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도 "외환자유화를 악용해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거래 등을 통한 외화도피·자금세탁·재산도피 등 불법자본 유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산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부산 지역의 역외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거래 횡행이 우려스럽다"며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불법 자본유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보 분석을 활성화하고, FIU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