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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10억 이상 갑부 지방세 체납 4년간 79% 급증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이 있어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는 2007년 38명에서 지난해 68명으로 최근 4년간 79%나 급증했다.

 

또한 1억이상 재산 소유자 중 체납자는 2007년 845명에서 지난해 1천159명으로, 최근 4년간 37.2%나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 10억이상 재산 소유자의 체납은 2007년 33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6% 늘었다.

 

1억이상 재산소유자의 지방세 체납도 2007년 651명에서 지난해 670명으로 2.9 증가했다.

 

더욱이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중 21명은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7년 2명에 불과하던 10억이상 재산 소유자의 체납이 지난해에는 16명으로 8배나 폭증했고, 금액도 2007년 56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1억이상 재산소유자의 체납도 2007년 22명, 4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71명, 335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소남 의원은 "갈수록 지방재정은 악화되어 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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