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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감 스케치] 서울시장선거에 밀린 국세청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국감은 의원들의 관심도가 낮아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 ▷체납징수업무 민간 위탁 문제 ▷역외탈세 문제 ▷지하경제 축소 문제 ▷전관예유 문제 등에 대해 질의.
하지만 송곳 같은 질의로 수감 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국세청이 아닌 '서울시장 선거'에 온통 향해 있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마무리.

 

제1 야당 대표인 손학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감장이 아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초등학교를 향해, 국감장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또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는 타 기관 국감에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모습과 달리 국세청 국감에서는 오전 질의가 끝난 후 자리를 떠 국감 분위기를 반감.  

 

게다가 본질의가 끝나자 보충질의 없이 질의를 마무리한 의원이 9명이나 되는 등 시간이 없어 질의를 하지 못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던 예년 국감과 비교.

 

더욱이 국감장이면 으레 있는 의사 진행발언도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만큼 의원들의 관심도가 낮았다는 반증.

 

국감장에 남아 있던 의원들도 보충질의에 앞서 사담을 나누는 시간에 "관심이 서울시장에 향해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 국감에 낮은 관심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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