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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국감 현장]전직 청·차장에 발목 잡힌 주영섭 관세청장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청·차장의 '미심쩍은' 행보가 주영섭 관세청장의 발목을 잡았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을 수감하면서 시종일관 '선비'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의원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어투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전직 관우들의 행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서는 여지없이 깨졌다.

 

중간 중간 답변을 얼버무리는 가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세금을 낮게 신고하다 관세청에 적발됐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은 '디아지오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전직 관세청 차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식 의원은 "양주를 수입하는 디아지오 코리아가 45%나 낮게 세금을 신고하다 적발됐는데, 관세청 감사관실이 이에 대해 서울세관에 재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S某 전 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적해 '디아지오코리아 사건'소송을 맡았고,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S모 前 차장은 이 사건을 전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관세청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주영섭 청장은 이와 관련 "의혹을 제시할 소지는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성식 의원은 또 "직전 관세청 차장도 법무법인 김앤장에 취업했는데, 김앤장은 태평양과 함께 디아지로코리아 소송을 대행을 하고 있다"며 "전직 관세청 차장 두명이 디아지오코리아와 관련된 일을 맡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주 청장은 잠시 생각을 한 후 "관세청은 차장이 어디에 가서 있던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사건청탁을 받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전직 청·차장에 대한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디아지오코리아 사건 관련)허용석 前청장이 외압을 받았다"며 "당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회위원장의 엄청난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강 위원장이 허 청장을 불러서 지시하고 권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이 불러서 청장에게 지시하거나 권유를 했다면 이례적인 것이죠.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청장이 보고할 때 어디로 가나요?"라고 물었다.

 

주 청장은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는) 추징액수가 크고 영국에서는 큰 기업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도…"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종걸 의원은 또 "허용석 청장은 당시 강 장관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디아지오코리아 과세)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이유로 허 청장의 퇴임 이후 진로가 불명확해졌다. 현대엘리베이터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져 취업하지 못했다. 단 한번도 취업제한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 경우만 전무후무하다. 더군다나 청장이. 이상하죠"라고 지적했다.

 

주 청장은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사건은) 한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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