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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삼면경

박재완 장관 '할 말은 한다'…국감답변 '롤-모델'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꼼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 눈길.

 

박재완 장관은 이날 낮은 조세부담률, 부자감세 등을 지적하는 이용섭 의원(민주당)의 주장에 한 치 물러섬 없이 반박하는 모습.

 

이용섭 의원은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낮은 조세부담률인데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홍콩, 싱가포르 등 복지수준이 높지만 조세부담률이 10%대 수준인 나라가 가장 먼저 재정위기가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이용섭 의원은 지적에 대해서도 "증세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출.

 

또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근로장려세제인데 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봤지만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기재위원들이 국감자료준비를 종이가 아닌 첨단기기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IT 강국의 면모가 부각.

 

다수의 기재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화면을 봐 주시죠"라며 벽면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응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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