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도 압류순서와 상관없이 당해세로 우선 배당하고, 신탁이후에 부과된 재산세도 배당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세수확보를 하지 못했던 부동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식회사토마토2저축은행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덕양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시에는 재산세를 압류순서와 상관없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당해세로 우선 배당받아 왔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불가능해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체납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됐을 때에도 재산세는 당해세로 관할법원에 배당신청을 하고 있으나, 신탁이후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이어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재산세의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과세대상재산 자체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덕양구의 손을 들어 줬다.

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배당이의 제기로 공탁된 1억2천228여만원 중 항소를 포기한 주식회사토마토2저축은행 외 2명을 대상으로 한 6천515만여은 공탁금출금절차를 통해 우선 환수할 계획이다.

또 항소한 피피아이유동화전문회사 외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향후 피고의 항소 상고 등 소송절차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동일사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지방세 소멸시효 5년)가 가능함으로 향후 납세의무자의 체납금액 대부분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동일사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이번 소송 외에 추가로 1억3천여만만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