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납세자를 도와주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 멘토링제'는 세무조사부터 지방세 신고, 납부사항 등 납세자들이 낯설어 하는 지방세분야를 지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과 제도변경 등으로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만큼 신뢰세정 구현과 자진납부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방세 멘토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세무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8명으로 멘토(Mentor)를 구성, 한 명 당 10개의 기업을 맡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지방세법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세제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있다.
또 기업체 세무 담당자 간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고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도 지난 2008년 8월부터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 상담관(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전문 세무지식의 부족과 지방세법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세제 문제를 해결해 줘 '기업하기 좋은 음성'을 만들고 종합납세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음성군은 지방세 총괄상담관 1명과 세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5명으로 멘토를 구성, 멘토와 기업체 회계담당자 간 정기적 만남의 시간을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울 중구도 7월부터 지방세 멘토링제를 도입, 세무과 팀장급 공무원 11명을 멘토로 지정해 지방세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의 멘토는 세무업무 경력 20년이 넘는 담당급 공무원 5명이 맡게 되며, 각 자치구도 자체실정에 맞는 담당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할 예정이다.
멘티로 선정된 법인은 멘토-멘티 지정안내문을 받게 되며, 멘티 법인은 언제든지 지방세 전반에 관한 질의 및 상담, 민원서비스 등을 멘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