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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삼면경

국세청은 권력기관? 세정가 "일선에선 상당한 괴리감"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세청을 향해 ‘권력기관’을 지목하며 우려감을 표명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일선 현장의 모습에 비춰볼 때 상당히 괴리된 인식이라는 평가.

 

세정가 모 인사는 “과거 4대권력기관, 혹은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우던 때가 있었지만, 현재도 권력기관 축에 끼는지는 모르겠다”며, “세무조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정업무는 오히려 세무서비스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

 

일선 세무서 직원 또한 “민원실은 물론, 세금부과 부서에서도 하루에 수십번 직원과 납세자간의 실랑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세무서”라며, “일부 납세자는 직원에게 심한 욕지거리도 예사인데, 이런 정부기관을 권력기관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국세청을 향한 정치인들의 인식이 보다 전향적으로 바꿔지기를 희망.

 

반면,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의 이같은 인식에는 무엇보다 국세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과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쇄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

 

세정가 한 원로는 “결국 모든 책임은 세정운영의 주체인 국세청이 짊어져야 한다”며, “손 대표의 지적마냥, 국세청 직원 하나하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위직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직 상층부를 향한 배전의 노력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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