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관련학계 주요 인사들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연구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 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위촉된 연구자문위원은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한국재정연구회 이사장),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지홍 연세대 회계학과 교수(한국회계학회 회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부총장(한국재정학회 회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명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발전연구소 이사장) 등 9명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김동건 교수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최근 지방재정에 관해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도 연구원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가 국가 총괄적인 재정에 대해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이재은 교수는 "신생 연구원으로서 비슷한 연구 과제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원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연구방향부터 차별화해야 한다"며 "미래정세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방세제를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교수는 "244개 자치단체 출연 기관인 만큼 앞으로 수요기관들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달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학계나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회계학회 김지홍 교수는 "신설연구원이니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소통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국재정학회 김성태 교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존재의의는 지방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당면과제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던 지방재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창출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본부장은 "앞으로 조세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은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서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자"며 "지방세분야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고 현실에 직접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대 주만수 교수는 "가장 단시간내에 연구원 설립을 체감케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세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들을 수집, 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책발전연구소 허명환 교수는 "연구범위를 지방세만 초점을 두지 말고 지방세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구자문위원들은 "연구원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출연기관인 만큼 244개 지자체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의 논리를 답습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비정치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문위원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도로 정치적일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앞으로 연구원의 숙제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발전방향 제시'라는 크게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 정책 수단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개선방안, 지방세 수입의 추계방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등 12개의 연구 사업을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