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사진>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총 11조9천883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으며, 이 중 1조34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서울시 체납액이 4천452억원(43%)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1천3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서초구 607억원, 송파구 386억원, 서대문구 3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난해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2천6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천66억원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했으며, 강남구 131억원, 성북구 128억원, 서초구 127억원, 영등포구 108억원에 대해 징수를 포기했다.

최근 5년 불납결손액만도 1조4천91억으로, 2006년 2천712억원, 2007년 3천276억원, 2008년 2천956억원, 2009년 2천492억원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징수율이 평균징수율(91.4%)에 크게 못 미치는 78.9%로 나타나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84%, 중랑구 90.7% 순이었다.

반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징수율이 97.4%에 이르렀으며, 영등포구 96.8%, 종로구 96.5%로 그 뒤를 이었다.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액 체납액이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저조하다. 불납결손액처리도 가장 높다"며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 살림뿐만 아니라 자치구 살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