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게 맞다"면서 "18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방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또한 지방소득세 제도 확대 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당장 내년부터 7.5%로 높이는 안을 포함해 인상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비중이 올라가면 지방소비세 세입액은 지난해 2조4천700억원에서 2013년에는 5조원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