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10시 국가경제의 중심지로 국세청 소관세수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후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사회의 의미를 거창적 차원에서 공유·확산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청의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서울청에서 공평과세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구부유출 및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역외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를 위해 변칙 탈루행위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강화, 첨단탈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실납세제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국 서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공정사회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서울청장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납세자 세정간담회' 등 세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미래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또한 "서울청 관내에 국제거래가 많은 대법인 등이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역외탈세 전담조사팀'을 신설, 국제공조를 통한 적극적 조사로 역외탈세를 통한 국부유출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법인·대재산가의 탈세차단을 위해 비자금 조성, 경영권 변칙승계, 사주의 기업자금 은닉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과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서울청장은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분석·조사체계 구축, 탈세위험도에 따른 조사 차등관리로 과세정상화를 구현할 것과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위주 체납처분 및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병국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전 직원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추인 서울청의 역할이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직작생활에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