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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공정사회'-"대통령실장 바뀌면 탄력 잃지 않을까?"

◇…'4.27 재보선 여당 참패'가 세무행정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와 관심.

 

이는 여당이 선거 패배로 인한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진행중인 '공정사회' 실현 세정추진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시각이 그것.

 

국회재정위 소속 모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미 정부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하 것인데 그것을 특별히 정책 테마로 삼은 것은 다소 식상한 감이 없지 않았다"면서 "'공정사회'를 구상한 장본인이 임태희 실장인 것으로 아는데, 실장이 바뀔 경우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냐"고 진단.

 

그는 이어 "아무리 명분 있는 장미빛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잘 되야 추진력에 탄력이 붙는 거 아니냐"면서 "공정사회는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동이 걸렸던 것"이라고 말해 '공정사회'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신선감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광범위 하지 않았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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