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개정 대상법률

해당 처분

총 22개 부처

124개 법령 개정

187개 처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등 (3개)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정지(1년), 무선국 운용정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개)

가맹거래사 등록취소

기획재정부

관세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7개)

물품반입 정지, 담배 수입판매 정지, 주류 판매정지(3월) 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원자력법 등 (6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영업정지, 발전용원자로 운영정지 등

외교통상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개)

남극활동정지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1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업무정지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개)

갱생보호사업자 사업정지

국방부

군복 및 군용 징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3개)

군복 제조·판매업 영업정지(6월) 등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6개)

공중화장실 철거폐쇄명령, 옥외광고업 업무정지(6월) 등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저작권법 등 (3개)

공공도서관 운영정지(6월),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6월) 등

농림수산식품부

어선법, 양곡관리법, 염관리법 등 (17개)

어선 개조 중지, 양곡가공업자 영업정지(6월), 염제조업 영업정지(1년)등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18개)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취소,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정지(6월) 등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7개)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정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5개)

토지정화업 등록취소, 배출시설 조업정지(6월) 등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5개)

직업소개 사업정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정지 등

국토해양부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 (10개)

도시철도사업 면허정지(6월),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등

경찰청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3개)

자동차운전학원 영업정지(6월), 총포도검 판매업자 영업정지(6월) 등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 등 (5개)

소방시설업 영업정지(6월), 유선및도선사업 영업정지(3월) 등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개)

문화재수리기술자 영업정지(2년) 등

산림청

산지관리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물 철거명령 등

특허청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4개)

특허출원기관 전문기관 영업정지 등

기상청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3개)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업무정지(6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