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개인체납자 4천951명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던 8천252계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14억3천만원에 달하는 고질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오히려 납부부담이 경감됐다.

휴면계좌란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로, 휴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경우와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채권자를 피해 다니고 거주불명 등으로 휴면계좌를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고액체납자 2만8천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해 묻혀 있던 고액의 휴면금액을 발견하게 됐다.

발견된 휴면계좌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납자는 180명으로 300계좌 7억7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휴면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2008년도에 주민세(종합소득세할)를 체납한 A某씨는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3개 금융기관10개 휴면계좌를 찾아내어 1천332만2천160원 전액이 납부됨으로써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2006년에 주민세(양도소득세할) 4천700여만원을 체납한 B某씨는 4개 금융기관 6개 휴면계좌가 발견돼 3천539만1천78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휴면예금과 보험금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잠자고 있는 방치된 휴면금액들을 모두 찾아낼 예정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휴면계좌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체납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반 시민고객께서도 모르거나 소액이라 여겨 미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