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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

부산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키로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한 세입징수실적을 년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체납정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646억원 중 911억(정리율 55.4%)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체납액 중 55.3%를 정리했다"며 "올해 행정규제를 강화해 공평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전체 체납액 1천835억원 중 1천14억원을 정리, 상반기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2010년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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