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인하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조치를 보면, (정부가) 지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주머니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3분의 1을 빼앗아 가는데 상의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주택 취득세를 9억원 초과 주택 매수 시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2%에서 1%로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이 실시될 경우 경기도는 5천1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또한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내가 요즘 헛발질 하는 것 아닌가 생각 들 정도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존립 여지가 매우 좁고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긴급 전국지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