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28일 "지방소비세를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릴 예정인데 내부적으로 내년 안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오는 2013년부터 1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근본적 확충이 절실하다"며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1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지방분권을 위한 의견 수렴차 통합 창원시청을 방문한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난번에 부가세에서 5%를 떼 나눠주는 지방소비세를 만들었다"며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릴 예정인데 내부적으로 내년 안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방호 위원장은 또 "복지사업 등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떠넘겨져 지방재정이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를 보완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보완하는 문제를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의 소득세와 지방세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방이 중앙에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