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상의 초청으로 지난 22일 실시된 국세청장 간담회는 기업의 세정상 애로점을 청취하는 뜻 깊은 자리였지만 내용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은 것으로 평가.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 각지회장과 기업인들이 참여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점 및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됐지만, 건의사항이 국세청의 능력(?)을 벗어난 내용이 많았다는 후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가업상속세 납부시점 유예’, ‘경정청구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지만, 이에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조세정책에 관한 문제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기업인들의 건의를 재정부에 건의해 보겠다’라는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결국,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이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돼 ‘옥의 티’로 남았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정현장에서의 애로점을 건의하고 국세청이 직접 해결책을 내놓는 자리가 돼야 했지만, 조세정책에 관한 문제를 국세청에 건의하면서 ‘번지수가 틀린 간담회’였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