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경험 중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더블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전망이며, 특히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및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 중에 있지만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운영은 국가채무 통계의 개선, 공기업 재무구조 건전화 관리 강화,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관리강화 등 재정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9년 35.3%에서 2011년 37.6%까지 상승한 후 2013년까지 35.9%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 297.9조원의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의 소유자는 국내 금융법인과 국민연금 등 일반정부가 대부분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어 일각에서 걱정하는 재정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2009년 3/4분기말 현재 외국인 소유의 비중은 8.4%에 그친다. 이러한 국채의 소유구조는 일본의 국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국채의 상당부분은 연금 및 우편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국외의 비중은 6% 남짓으로 크지 않다.

　한편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재정부담요인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암묵적 채무, 공기업 부채, 통안증권 발행잔액 역시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공기업 부채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상당부분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현재는 두 기관이 통합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다)의 부채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34.7조원 한국토지공사도 23.0조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11.0조원, 7.3조원의 부채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을 대신하거나 원가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큰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관리, 재무관리의 점검체계를 통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 복지재정 등 의무적 지출과 그밖의 재량적 지출의 기준선(base-line)을 확정하고 이의 증가율과 같은 총량지표는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하는 확정적 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통계체제의 구비가 필요하다. GFSM, SNA 등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암묵적 채무로 구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재정위험보고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대요인을 최소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 중소기업 지원, 교육, 국방, R&D 등 세출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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