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2009년도 지방세(시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천348명의 명단을 오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천280억 , 법인 687명 3천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천467억원 규모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앞서 서울시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4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9일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진용황 38징수과장은 이러한 명단공개는 고액, 상습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는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요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전 A 개발로 체납액이 94억원이며,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모씨(47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214명, 체납액은 65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