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용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은 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비용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은 광역시 자치구가 148%, 서울시 자치구가 78%, 시 34%, 군 28.5%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아진 반면,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상회하며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적신호를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가 편중된 한편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