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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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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위해 양도세 등 감면 고려해야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 정책토론회서 주장

주택시장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이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원인 장성수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장성수 박사는 현재 수도권 7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계약률이 40%에 못미치는 사업장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과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건설업체는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2012년까지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므로 장 박사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시안을 2010년까지 연장해 분양물양이 한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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