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재정부담은 98조 2천12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난달 30일,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위해 발간한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으로 정부는 운용계획에서 지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한다는 재정계획을 밝힌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92조 2천127억원 중 SOC분야의 총사업비는 92조 3천495억원으로 전체의 94%, 환경분야의 총사업비는 6천734억원으로 전체의 0.7%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사업비는 4조 8천338억원으로 전체의 4.9%,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총사업비는 3천560억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SOC분야의 중장기재정소요규모가 커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이같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OC분야의 도로 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데이터 관리 부실로 인해 2014년도 이후 세부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2009~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계획에 비해 총사업비는 2011년도의 경우 철도부문이 117%, 2013년도의 경우 도로부문이 144%로 재정투자계획보다 총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업비가 재정투자계획보다 높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예산을 책정시 총사업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C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