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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OECD, 한국 경제성장 전망 2.3% 상향 전망

확장적 재정정책 주효,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5개월만에 2.3% 상향조정,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No.86)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2009년 0.1%, 2010년 4.4%, 2011년 4.2% 성장하며 2011년~2017년의 중기 성장률은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09년 -2.2%)에 비해 무려 2.3%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이같은 분석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09년 3/4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경제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성장동력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OECD는 OECD 국가중 한국이 가장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GDP의 6%)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를 회복시키고 있으며 자본확충, 40조원 규모(GDP의 3.8%)의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금리 인하(5.25%→2%) 등으로 은행시스템을 건전화하고 이를 통해 주가상승, 환율절상 등의 효과가 발생,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됐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된 이후,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플레이션율을 물가상승목표 범위(2.5~3.5%) 내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되는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경제회복세도 훨씬 빨라질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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