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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미환부 지방세로 불우이웃 돕는다

129억 미환부금 해소 위해 세무과 '온라인 기부'고안

서울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부금을 온라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규모는 10월 말 기준으로 74만7천건(129억원)에 이르며, 이중 79.7%에 해당하는 59만6천건(17억4천400만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들의 무관심속에 장기간 미 환부금으로 누적됐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시가 밝힌 미환부 지방세는 세목별로 주민세 49만2천건(64억3천만원), 자동차세가 8만9천건(22억2천900만원), 재산세가 4만2천건(13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에 따른 감액, 자동차세는 연초 1년치 납부자의  후 거주지 이전이나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감액, 재산세는 정부의 정책적 세율변경에 따른 감액 등이 환부액 발생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미환부금의 해소를 위해 이번 '온라인 기부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릍 통해 납세자는 불우이웃에 대한 온정을 배풀고, 또한 소중한 세금이 다시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온라인 기부제도'의 참여 방법은 서울시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납세자 본인의 '기부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클릭하면 되며 다만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납세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데 특히 무의탁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북한/해외지원 등 납세자가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이는 연말 소득정산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연말에 기부자 명단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연말 소득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외에도 미환부금 해결을 위해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씩 '미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자치구별 전용전화 설치, 인터넷 환부 신청접수, 안내문 일제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T-money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세금 차감 등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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