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8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목표달성 실적이 미흡해, 계획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제출시기, 거시ㆍ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의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전망 및 목표를 분석한 결과, 낙관적인 정부의 총수입 전망에 바탕한 총지출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2013~4년 재정수지균형 및 국가채무의 기간 중 하향안정화 목표가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지출전망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09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목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미흡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홍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전제해 총수입은 과다추정, 총지출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되는 4개 총량지표(총수입, 총지출,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의 목표달성여부를 보는 경우, 이중 90%의 목표달성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리대상수지를 보면, 2010년까지 총 12번의 경우 중 (2006년 1회, 2007년 2회, 2008년 3회, 2009년 3회, 2010년 3회), 단 1회도 실적이 목표한 계획보다 개선된 적이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총수입 또한 계획기간 내내 정부 전망치에 못 미쳐,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도 정부전망치에 비해 2009년 2조원, 2010년 9천억원, 2011년 5조3천억원, 2012년 9조9천억원, 2013년 11조4천억원 악화되며 이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결국 2013~4년 균형재정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채무도 기간 중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려면, 첫째 목표와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전망은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계획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참여 또는 의견교환이 충분치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됨에 따라 계획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예산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안에 앞서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