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비세제안을 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름아닌 배분율 때문.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2조2천818억원)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고,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부가세 5%를 추가 이양해 부가세의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배분방법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해 가중치를 각각 100∼300%로 3단계로 나눠 안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속 하락해 오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2.2%P 상승하고, 지방세입 안정성 증대 및 지방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 61% 수준인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내년에는 59.6%로 낮아지고 2013년에는 58.2%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강운태 의원(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는 지방소비세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보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게 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눠 배분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간 균형조정이라는 목적에 한층 접근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2013년까지 부가세의 10%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너무 적으므로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 수준으로， 이를 7 대 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 모두는 다른 듯 보이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세제 연계로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유인하자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지방이 고루 상생하는 황금 배분율 도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