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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국세청 세법개정안 의견제출요구…직원들은 시큰둥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이에대한 유인책이 절실한 실정.

 

대부분의 일선 관리자들은 '매년 세법개선사항을 수집하고는 있지만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다'면서, 그 이유로 '업무량과다'와 '무(無)인센티브' 등을 꼽고 있다.  

 

일선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세법개정안 의견제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 및 채택에 대한 점수 부여와 마일리지제 도입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세정가 인사는 "세법에 관한 일선직원들의 의견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바닦정서와 현장감각을 제도에 잘 반영 시키는 것"이라면서 "고품격 납세서비스는 바로 직원들의 세법개정건의와 연결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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