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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내년 살림살이 규모 21조 2천853억 원

1인당 세금 6만원 줄고, 편성액 4만6천원 늘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2%(2,484억원) 증가한 21조 2천8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 최종예산대비 11.3%(2조 7,045억원) 감소한 것이며 회계간 전출,입(2조1천819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1천034억원으로 금년대비 1.3%가 증가한 규모다.
또한 자치구(2조 9,413억원), 교육청(2조 4,288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11조 9천407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로 전환돼 내년엔 4.0% 내외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재정운용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을 통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6만원이 감소한 104만5천원이나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51만5천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일인당 4만6천원이 증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는 일자리창출예산 101% 증액해 16만 5천여 일자리 창출하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4.6%인 4조 859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브랜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서울의료원 신축이전('10.10) 및 양천메디컬센터 건립('10.7), 이대병원부지 공원화('10.12),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10.11),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완료(150→300개소), 경유시내버스의 천연가스버스로의 교체 완료(6천655→7천600대) 등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426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전략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금년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해 예산절감을 공무원 내부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했다. 이과정에서 서울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사성, 경직성경비 등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해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의 내실화, 유사사업의 통, 폐합 등으로 3천412억원을 절감 편성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

 

사업비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2010년도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4.6%를 배분했으며 이어서 환경보전(12.6%), 도로/교통(11.0%), 주택/도시관리(6.0%) 순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16조 6천098억원 중 자치구 지원은 2조 9천413억원(17.7%)이 배정됐으며 여기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1조7천221억원), 징수교부금(3천353억원),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7천816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지원은 총 2조4천528억원(14.8%)으로 지방교육세(100%), 지방세(시세의10%), 담배소비세(45%) 지원 등 2조2천374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515억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매입비의 50%) 1천298억원, 도서관운영 지원 102억원 등 법정지원금 2조 4천288억원과 기타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 2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했다”며 “16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일자리 예산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사회복지예산을 올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함으로써 자활 자립 중심의 서울시 복지정책에 더욱 힘을 실었다”고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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