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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지방국세청 국감, 예상대로 '태광'-'김동일 사건' 이슈

◇…국회기획재정위의 지방국세청 및 지방세관에 대한 19일 국감에서도 예상했던대로 '테광세무조사'와 '김동일 징계사건'이 최대 이슈.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강운태(민주당), 임영호(자유선진당)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동일 씨 사건이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최고 책임자 등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지나친 처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 

 

부산청 국감에서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천적인 책임이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단초가 됐고, 그 시초는 부산청에서 시작됐다고  나름대로 사건발단 과정을 정리.

 

강 의원은 불과 1년 사이에 태광실업 관련 교차세무조사 현황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짜맞추기식 국정감사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표적세무조사를 은폐하기 위해 교차세무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

 

강 의원은 또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부산청 조사1국장이었던 정정수 국장을 증언대로 불러내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공문 등의 결재과정 및 비공개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

 

이에 비해 대전청과 대구청, 각 지방세관등의 국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고 '잘 대처하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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