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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재정부국감]"우리나라 빚 1000조원 넘었다"

안효대 의원, 정부발표 국가채무는 전체부채의 일부 불과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매년 결산서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국가 부채의 일부에 불과해 국민들이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부문 일부의 부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2007년도에 발표한 국가체무는 298조9천억원에 불과하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한국 재정학회에 의뢰한 정부부채의 총규모는 약 688조 4천억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시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천439조원이었으며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르면 986조원로 매우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각종 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 변경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부분 전체의 부채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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