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감세효과 수치가 작년 21조3천억원에서 올해 33조9천억원으로 1년 사이 10조원 이상 상이함을 지적하고 감세규모의 의도 적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임영호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조세부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1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유가 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천억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주를 달아 표기한 뒤 향후 세제개편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효과를 21조 3천억이라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올해 기재부가 다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별도로 취급했던 일시적 감세효과를 전체 감세효과에 포함, 전체 감세효과는 33조9천억원으로 늘어나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편의에 따라 발표자료 등에서 감세규모를 호도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임 의원은 앞서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세효과를 33조9천억이라고 밝힌 반면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는 89조원이라고 밝혀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의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재부가 '전년도 대비방식'을, 국회예산처가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지만,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같은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