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13일 실시될 예정인 조세부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앞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 유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의원은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청책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3% 인하했음에도 대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17.2%나 감소한 상황이며 경기불확실 등을 이유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어 투자증대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리한 감세부담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등에서도 고소득층의 증세를 추진하는 등 세율인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내년시행 예정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고소득층(과표8천800만원초과분)의 소득세 인하를 향후 3년간 유보하면 매년 3.7조원씩 11조원1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법인,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추가인하에 반대하거나 일정기간 유보한다고 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10조5천억원의 세수효과를 상회하는 법인,소득세 인하를 3년 유보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