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가 자치구보다 서울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7년도에 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2천614억1천100만원이었으나 2009년 8월까지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4천316억7천300만원으로 무려 2천3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서울시 산하 자치구의 부동산 교부세는 2007년에 879억8천8백만원, 2009년 8월 현재 837억4천400만원으로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같은 부동산 교부세의 서울시 집중은 이미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립재정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 종속화를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