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정체 50.8%이며 이중 1위인 중구(85.7%)와 25위인 노원(29.2%)의 차는 무려 55%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특히 불균형적인 남북 지자체의 재정격차 해소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일반회계 예산이 3천억원인 중랑구의 경우 자체 재원이 약 870억원에 불과한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을 보면 구 인구의 2.4%,, 3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구의 0.7%, 32억원을 부담하는 서초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현실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를 통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더불어 공무원 인건비, 국비 및 시비와 매칭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1,2백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 보조금 차등 지급 선례를 확대하고 더 많은 세제개편 및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시 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설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금 등 주택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