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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국감]재건축조합 稅환부 확인은?(질의요약2)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환부한 500만원 이상의 환부금액은 총 132건이며 약 201억원에 달하고 그중 77건 191억이 작년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환부된 세금이 시 조합원에게 실제로 되돌려 졌는지 확인이 불분명하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올해만 88건, 서울시의 경우 이중 55건이나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환부사실이 적절히 공개되고 또한 밝혀져야할 것으로 보는데?

 


▶최규식 의원(민주당)

 

현재 서초,송파,강남 등 소위 강남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77.5%인 반면 노원구는 29.2%, 중랑구 30.2%, 강서구 32.9% 은평구 3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50.8%를 넘은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결과는 특히 1위와 꼴지의 자립도 차가 56.5%인 상황에서 강남북의 재정자립도 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각각 2천548억, 1천30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서울도시철도 및 서울매트로는 사장급만 성과급 556%, 506%를 챙겼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이어 전국최고 수준인데,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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