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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삼면경

"학자 출신 정부기관 뛰어들어 개혁은 10명중 1명…"

◇…6일 국회기획재정위 국세청국감에서 보충질의에 나선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그간의 관행을 보면 학자출신들이 정부에 들어올 때 개혁을 할 것 같이 뛰어들지만 정부개혁을 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정도다”면서 “취임 초기에 기분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개혁을 해 줄 것”을 백용호 청장을 향해 주문.

 

강 의원은 “국세청장 자리에 교수출신이 내정됐다면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왜 역대청장들이 줄줄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는지 물어봐도 백용호 청장이 잘 모른다”고 하냐고 추궁.

 

그러나 강 의원은 “국세청 조직개편은 잘 했다.”면서 “그러나 모양새만 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람 몇 자리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내용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한다"고 촉구.

 

김성식 의원도 "개혁마인드는 항상 학자출신들이 들어와서 못한다"면서 "성공해 줄 것"을 주문.

 

이에 나성린 의원은 "학자출신들이 개혁을 하려해도 공무원들이 막는 경우가 많다"고 응수.

 

나성린 의원은 "부디 초반에 개혁을 주도해서 학자출신들이 개혁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안듣도록 해달라"고 주문.

 

이에 엉겁결에 학자출신 설전의 대상이 된 백용호 청장은 나 의원에 미소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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