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의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달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복잡한 메뉴의 간소화 ▲동영상·애니메이션으로 된 안내 가이드 ▲신청한 행정심판의 실시간 문자· 메일 안내 ▲유사 사례의 검색 기능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6년8월 구축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됐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서 통보, 심리기일지정, 재결결과안내 등 사건진행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주요사건 1만9천건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재결례 검색서비스가 제공되며, 재결례 검색을 이용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례를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심판청구나 나의사건조회 등의 메뉴를 단순화하고 첫 화면에 배치하여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청구서 작성요령 등을 쉽게 설명하는 '문답형 청구서 작성도우미', '이용안내도우미' 등 온라인 도우미 기능을 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어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