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의 전도사라는 다소 생소한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는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국정철학이자 의정 목표는 향후 20~30년 후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발전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라며, 한국경제의 선진경제강국 도약여부는 바로 미래성장산업 육성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의원은 최근 발의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에 대해 법인·소득세 공제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 역시 미래성장동력 지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종혁 의원으로부터 조특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배경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의원님께서는 세법과 관련 지난해에 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해 통과시킨데 이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 의미있는 법안들을 발의하셨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통과된 지방교부세법과 최근 발의한 국세기본법은 국가예산에 대해 국회에서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올바른 예산이 수립되도록 지원하고 또한 좀 더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산업이자 세계적 추세인 녹색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욱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발의할 예정인 국가재정법, 지식재산기본법, 출산 장려법, 산업 표준화법안 또한 우리나라가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데 역점을 두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시대변환기 시점에 놓여있고 현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이끌어갈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도 있고 다시금 중진국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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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의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법안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 우선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세 통계자료 요구 목적에 세입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국세 통계자료 요구 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국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통해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낭비 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국세통계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제출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각계의 호응을 얻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교부세의 배분과 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배분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들 법안들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통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하지 않고, 나아가 예산의 배분과 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는데,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공제기한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연장하자는 내용이며,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해서도 관세경감 혜택을 동일하게 연장하자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석유 및 석탄가의 변화가 국내 경제를 좌우할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로 인한 파장이 국내의 전 산업에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국내 산업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관세경감 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법안발의 등을 통해 의원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의정 목표는 무엇입니까?

- 나의 국정철학이자 의정 목표는 향후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1960~70년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육성시켜온 산업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산업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마치고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시대변환기적 시점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의원 53여명이 함께 하고 있는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회’를 창립해 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통해 많은 국회의원 동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미래성장동력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큰 축인 ‘항노화 장수의학’ 산업의 경우 국회 및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와 예산 마련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부산 진구乙)인 부산지역의 경우 도심지내 철도시설을 이전하고 항노화 장수의학으로 특화된 국제의료특구를 계획하는 등 실제적이고도 발 빠른 정책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과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결정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정작업과 동시에 탄탄한 국가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의원님은 ‘미래성장 전도사’라고 할 만큼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혼신을 기울이는 점이 정평이 나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이토록 열성을 쏟고 계신 이유는?

- 나의 국정철학이자 의정목표이면서도 평생의 삶의 목표는 ‘미래로 간다. 봉사하는 삷을 산다’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당장의 내 생활에 있어서 만족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아들딸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루어준 것들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시대변환기적인 지금의 시대는 그러한 현재에의 안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안주는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이전에 쌓아놓았던 대한민국의 영광만을 움켜쥐고 그것만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결코 극복해 내지 못할 것이며 아니, 오히려 현재의 상황보다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300년전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가 다시 도래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로 현 세대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밑 거름을 다져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기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업혁명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화의 시점에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향후 20년, 30년이 좌우되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가, 일류 국가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미래성장산업이란 어떠한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 미국의 빌 게이츠는 하버드 법대를 중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들어 MS(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세워 정보통신의 페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골자를 바로 한국형 MS사를 만들어 신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성장산업에는 로봇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항노화 장수의학 사업을 비롯, 항공 우주산업, 뉴 IT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자본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미래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우선 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룹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 연구회’에는 53명의 국회의원들과 270여명의 각 산업별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리더십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국회에서 ‘로봇산업 전시회’, ‘우주항공산업 전시회’,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시회’등 미래성장동력산업들을 이해시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눈앞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변리사법, 지식재산법, 신재생에너지법, 산업표준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18대 국회에 입성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 얼마 지나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뚜렷한 목표와 열정을 갖고 있다면 국회의원직이 참으로 많을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4년임기 동안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다면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면 수평적 위치로 끌어 올릴 것이며, 절대적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이를위해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종혁 의원 프로필
- 1956년 부산 生. 부산 동성고·동아대 법학과 卒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외교안보 석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 12·13대 서석재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한나라당·부산 진구 乙)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회장
-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연구회 회장
- 한국·캄보디아 친선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