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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관세청, '민생침해 사범단속 100일작전' 돌입

23일 감시단 발대식, 3천여 인원 통해 적극적 단속 밝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 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위해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23일 허용석 관세청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특별작전 발대식을 가지며 감시단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이같이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올 상반기 검거된 밀수 및 지재권 침해, 원산지 위반등 부정무역이 금액으로 환산해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8천699억 원에 달하고 특히 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천112억원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 35% 증가한 것에  비롯됐다.

 

또한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같은 밀수가 한탕주의인 대형밀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관세청의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 추진의 큰 이유다.

 

 

따라서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 농산물 수확기 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지재권 침해 등의 밀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 700명과 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 2천명 그리고 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천명이 참여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 원산지 위반, 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소비자단체, 상표권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로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 등 불량 먹을거리 및 의약품 10개 품목과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 등 원산지 위반물품 5개 품폭,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 위조상품 5개 품목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들이 이번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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